법령 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법원 2016. 7. 14. 선고 2015두4167 판결
[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16하,1153]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201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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